촉법 형사처벌1 촉법소년 이젠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당한다. 촉법소년 폐지는 결국 안됐다. 쓰레기 개한민국 매년 대한민국에서는 촉법 범죄가 일어난다. 최근에는 자신이 죄를 지어도 나이가 어려서 교도소에 안 간다고 촉법소년이라며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는데 이젠 만 13세부터 형사처벌. 목차 촉법 범죄 만 13세로 1년 하향 1. 촉법 범죄 만 13세로 1년 하향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 ~2학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소년 범죄 예방 및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하며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촉법소년란?? 기준연령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 미성년자인.. 핫이슈 정보 :: 2022. 10. 26. 더보기 ›› 이전 1 다음
